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3. 20.(수)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2. 26.

나. (대표)발 의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19. 2. 27.

라. 상정일자 : 2019. 3. 20.(제25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행정국장 강현선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민생활 밀착형 일괄 제도 개선(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를 통하여 응시자 비용 부담 완화 및 교육평등 이념을 구현하고자 함.

○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처리 시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기준이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삭제(안 별표1)

현 행			개 정 안
구분	기준	금액	구분	기준	금액
1.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1명	10,000원	<삭제>
2.교육공무원 임용 가.일반교과 경쟁시험 응시수수료 나.실기시험 대상교과 경쟁시험 응시수수료	1명 1명	25,000원 35,000원	교육공무원 임용 1.일반교과 경쟁시험 응시수수료 2.실기시험 대상교과 경쟁시험 응시수수료	1명 1명	25,000원 35,000원

○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 기준 변경(안 별표2)

현 행	개 정 안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고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정보공개 관련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2017.12.21.)에 따라 제반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2월 2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고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여 지원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응시수수료를 통일하여 교육평등 이념을 구현하였음.

-  또한, 「공공기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2017.12. 21.)에 따라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는 전자파일의 정보 공개 수수료는 무료화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시킬 수 있어 동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진규 의원) 검정고시 수수료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금년에는 3,375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음.

(질문) (김진규 의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대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수수료는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 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이오상, 김진규, 임지훈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종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교육공무원 임용
1. 일반교과 경쟁시험 응시수수료	1명	25,000원
2. 실기시험 대상교과 경쟁시험 응시수수료	1명	35,000원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